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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법률닷컴 이에 정 대표 등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IMB통신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이 지난 22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재훈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22대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대 ‘국정 안정론’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소 조용하게 진행된 것처럼 또는 일부 현역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전선이 압축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 왜곡과 성역 특권적 검찰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감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진 원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이 정치 이외의 수단을 통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공정과 정의 법치를 유별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 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만 공정과 정의 법치를 강조하며 조자룡 칼을 쓰듯 휘두르고 있지만,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지 않는 인물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준법을 지키라고 훈계하며 선택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이다. 준법의 모범이 되지 않는 또는 준수하지 않는 인간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법치가 아니라 갈등 봉합과 통합 유연한 사고(思考)를 통한 위기 극복 능력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법이란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절대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법으로 밥을 먹어온 대통령이 이러한 속성을 모르고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걸핏하면 법치를 내세워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만 악용하여 처벌하는 그런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법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앞서는 개념이 아니다. 법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는 최고 권력자의 횡포와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법치란 위를 향하는 어퍼컷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자신들은 쏙 빼고 시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짓누르고 처벌하고 있기에 그런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법치는 오래전 독재자들의 통치에 민초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해서 얻어낸 산물들이다. 그렇다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법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준다거나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된다면 법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법은 보호자가 아닌 폭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법치 제도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저버린 무법지대에서 검찰 세력들이 점령군이 되어 검찰의 신뢰와 법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집행을 선출되지 않은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제도를 고안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이 있기도 하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달버그 액튼이 19세기 후반 성공회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처가 식구들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 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사건마다 연루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더욱 뼈아픈 것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란 정상 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적 미숙함과 무능함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냈다. 오죽하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력에 혹평을 늘어놓았겠는가.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 그랜드 바겐(대타협)으로 한일관계는 좋아졌지만, 실익이 없는 무능한 타협의 산물로 국민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다. 또 그로 인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을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의 횡포는 법치라는 미명하에 양심적인 범죄자만 양산될 것이다. 희대의 난신적자 윤석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유린시키고 역사를 더욱더 퇴행시킬 것이다. 그래서 30년 전 군부 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세력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미력이나마 불쏘시개 역할에 힘이 되고자 한다. 앞서 지난 1984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주기를 기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도함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발족을 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듯 윤석열 집권 2년여 만에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가 여러 굴곡을 겪던 힘겹게 이뤄냈던 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정치 현실은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차 줄곧 자유와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부자 감세 법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짜 법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권력자들의 정치에 어지간히 분노했는지 예종(隸從))의 길(The Road to Serfdo)이라는 그의 저서에 정치에서는 왜 최악의 인간이 정상을 차지하는 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하이에크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장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싶은 성정을 지닌 자들만이 정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을 위한다거나 자신의 이상과 선을 실현하려는 꿈만으로 처절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투성이가 돼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오르지는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해 누리고 무자비하게 휘둘러 보려는 욕망을 가눌 길 없는 자들만이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렇게 국민은 권력자들의 노예가 된다. 권력자들이 착한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벌거벗은 노예 등짝을 채찍으로 갈겨대야 하는 감독관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21세기 독재정권의 특징은 국민이 지지한다는 미명 하에 사욕이 가득한 폭력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인간의 감춰진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20세기 독재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치를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권력을 향해 기어오를 때는 자신의 본성을 감춰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위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권력을 쥐고 나면 가면을 벗고 꼭꼭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에 발을 담그면 누구나 부패하고 입만 열면 왜 거짓말만 하는 악당이 되는 것일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자석처럼 끌리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폭력에 쉽게 취하는 경향이 있고 한 번 취하면 금방 중독이 되는 병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4.10 총선에 국민들이 앞장서 한 표를 행사해 검찰 독재 세력의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신문고뉴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은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는 지난 22일 비례대표 후보 4인과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주문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이미지출처 / 신문고뉴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여론은 실제로 바이탈과(필수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공의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사직할 생각으로 사직서를 낸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천명 증원계획의 전반적 철회없이는 대통령의 유연화가 사태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후 언론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인용, '의료계와의 대화 중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며 "유예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온도차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26일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기한 보류'설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무기한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전면 대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의료계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가 후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전공의 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 및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방안' 기류변화 등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를 남겼다. 정부가 그간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기류를 보인 데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단 회장은 공개 사직 후 각 직역의 전공의·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등을 진행했다. 지난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임원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생 갤러리에는 "애당초 바이탈과가 전공의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의 절반 이하로 겨우겨우 버텨왔고 그야말로 바이탈 뽕맞은 후배들의 지원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해 왔음에도 그 뽕을 한방에 날려버렸으니 바이탈에 누가 돌아와? 앞으로는 누가 들어오냐고..쩝.."이란 글이 올라오는 등 비관적 기류가 높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 의료계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 단체의 간담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선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교수들이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치를 해본적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며 "전의교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 상황의 빠른 해결과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난국해결은)총선 전이면 더 좋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 김 회장은 "25일 교수들의 대거 사직이 예정돼 있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기자회견 직전 입장문을 통해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예고했던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창수 회장은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이 외래진료나 중환자실을 전담하고 있다. 정신적 충격도 큰 상태로, 진료 중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사태가 지속된다면 환자 진료에서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는 전공의다. 두 번째는 의대생, 세 번째가 의협이라고 본다"며 "대전협,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전면 백지화가 0은 아닐 것이므로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교육 여건 전공의 수련 여견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누구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답하는 등 모처럼 한 사안에 동일한 코멘트가 나왔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출처 / 신문고뉴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열고 출산율 저하 대책을 발표하며 "자녀들을 3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날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당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 ▲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 선거사무소출처 / 신문고뉴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 등 내외빈 수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소식에서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대집 후보의 지역 공약을 보증하고 최 후보와 함께 이번 목포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을 겸한 인사말에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하여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저, 최대집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증거조작 범죄 문제를 시비해 왔다”며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을 상대로 한 싸움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 윤 대통령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발의, 빠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2번 후보자인 변희재 후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와 관련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최대집 후보는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서 정치 명문 도시 목포의 브랜드를 재확립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앙정치에서 얻은 발언권으로 당당하게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발전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대집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목포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목포를 위해 ▲최첨단 의료산업 밸트 구축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의료 천국 목포’(Medical Utopia Mokpo) 조성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통한 ‘신(新)목포 특별시’ 출범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청년 무장애(無障礙)도시’ 육성 ▲서남권관광공사 유치 및 관광특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천만관광도시 건설'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의 아들‘로 불리우는 최대집 후보는 1972년 목포 출생으로 산정초등학교, 목포영흥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유개척청년단 창단 등 아스팔트 애국 운동가로 활동했다. 
  • 총선을 2주 남짓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표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2.1%p 낮아진 수치로 부정 평가는 1.7%p 오른 60.1%(‘잘 모름’은 0.4%p 오른 3.4%)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4주 41.9%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41.9%→41.1%→40.2%→38.6%→36.5%)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를 병합한 자동응답 100% 조사인데 무선전회 100% 전화인터뷰 방식 조사인 지난주 금요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흐름은 비슷하다. 지난 주 금요일 한국갤럽은 "3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고 빍힌 바 있다.▲ 한국갤럽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상 리얼미터 도표와 갤럽 도표를 보면 3월 첫주 조사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도표가 긍정은 낮아지고 부정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임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설화'와 해병대 故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작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전격출국 및 귀국 등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안보다는 물가불안에 따른 서민들의 민심이반과 전국적 민생토론회를 한다면서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적당' 같은 말이나 하면서 민생경제에 문외한임을 자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지율 하락의 원천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유무선 조사를 불문하고 30%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를 넘겼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성향이 나타난다. 2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8%p 떨어졌고, 민주당은 2.0%p 올랐다.▲ 리얼미터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이 3.8%(0.4%p↓), 새로운미래가 3.1%(0.5%p↑), 녹색정의당 1.8%(0.3%p↑), 자유통일당 1.7%(0.9%p↓), 진보당 1.6%(0.3%p↑)로 집계됐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조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그 외 정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8%였다.▲ 한국갤럽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도표를 보면 2월 5주 후 국민의힘은 내림세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오름세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동응답 조사에서의 민주당 우세국면과 개별적 조사수치는 다르지만 지지도 그래프의 변화는 유사한 것으로 보여, 현재의 여론이 국민의힘은 내림세 민주당은 오름세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으나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개별 지역구 여론조사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1~22일까지 2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를 병합한 100%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3월 19~21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기타 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세종시갑 공천을 받은 이영선 후보가 부동산 갭투기 등 의혹에도 재산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공천을 취소하고 당에서 제명했다"고 발표했다.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강 대변인은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문출처 / 신문고뉴스 따라서 민주당은 후보자 등록이 전날(22일) 마감된 관계로 세종시갑의 후보자를 낼 수 없어 이 지역은 류제화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맞붙게 됐다. 이에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 지역 무공천으로 상대 진영에 의석 하나를 헌납하는 것은 당으로서 막대한 피해"라면서도 "당원과 국민을 속이고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즉 후보등록이 마감된 상태에서 공천을 취소하면 해당 지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이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공천 취소를 결정하면서 의지를 보인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상징계권은 당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의지로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제명 및 공천 취소 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한 세종시갑에서 노종용·박범종·이강진 후보와의 4인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받은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을 두고 ‘도피 출국’이라고 지칭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하며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공수처는 이 대사의 고발내용을 문서든 구두든 전달한 바 없다”며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도 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고발 내용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도 수사 내용·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나 가이드라인 제시로 본다.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이 밝힌 고발이유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 한 바 없음을 밝힌 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언론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히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이하 ‘피고발인’) 등의 허위 인식 및 공동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피고발인들은 여당의 총선 악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해명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언론공지에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한 것으로 허위작성 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윤석열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에서 이 전 장관의 인사 과정부터 공수처 수사 과정 및 출국 금지 해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사항을 적시할 정도로 관련 사안을 소상히 살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의견으로 제출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언론공지 이전에 이미 공수처의 ‘출국금지 유지’ 입장은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에서 이러한 공수처 입장에 대한 언론 기사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동하여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 언론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위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제229조 동행사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 출국을 시킨 것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100배는 나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출국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민석 의원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입국장에서 그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김민석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김 실장은 22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진행자 박재홍 아나운서와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등의 패널과 대담에 나서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에 이은 출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의 임명권과 인사권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개입해서 문제가 되었던 어떤 사건을 아예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해서 (대통령 비리를 증언할)사람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사실은 한국형 워터게이트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워터게이트보다 백배 나쁜 사건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귀국한 이 대사를 공수처가 빨리 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다"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야권인사들이 그런 유사한 말, '나가서 빨리 수사 받겠다' 그러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뭔 소리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소위 빌드업을 해야지. 너희 마음대로 수사하라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라며, 한 위원장이 공수처에 소환촉구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기억력과 논리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처음에는 채 상병에 대한 수사왜곡에서 시작된 것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로 갔다가 이제는 출국금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짓 문자까지 보낸 삼중 잘못이 돼서 이게 이제 죄가 죄를 낳는 식이 되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 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이종섭 장관은 이제 원칙대로 출금하고 그리고 다시 법무부나 정권에서 내보낼 생각하지 말고 수사를 절차에 따라서 기다리면 되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이날 또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많이 하자고 한다는 패널의 지적에 "어차피 국민의힘이 동의하거나 하지 않으면 진행이 쉽지 않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그냥 특검 합의해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이 채 상병 문제, 이종섭 전 장관 문제를 대통령실의 어떤 허위 문제에 대한 것은 반드시 특검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인 사건, 이 거짓은 결국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못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본인의 격노가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똑 떨어지는, 이른바 한국형 워터게이트에 해당하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비대위원장이 휴대전화에 27자리, 28자리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보여주지 않았다"며, 한 위원장이 검사시절에도 불법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에 난해한 비밀번호를 설정, 수사를 방해했음을 지적했다. ▲ 조국 대표가 부산을 방문, 거리에서 주먹을 쥐고 필승을 다지고 있다 (조국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정치의 목적으로 사법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고 천명하고 있다"며 "종북 통진당의 후예들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역시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시절 고발 사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공수처로부터 받았는데, 공수처가 끝내 그 휴대전화 비번을 풀지 못하고 한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창당 발기인대회 참석에 앞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길게하는 우리 국민은 없다"면서, 수사회피의 극단성을 보인 것인 한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역대 어느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수사를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만 유일하게 본인 부인의 수사를 막았다"며 "이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극단적 행동"이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해 극단을 얘기하는데 그 극단이라는 말을 (윤 대통령,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한 비대위원장) 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10 총선 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시 국민의힘 일부 동조가 예상된다"고 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조대표는 이 글에서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방에 헛힘 쓰지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내쏘았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누구도 확성기에 의한 정당지지 등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에 야권은 한 위원장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유가족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윤영하함·한상국함·조천형함·황도현함·서후원함·박동혁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며,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3가지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6용사함’, ‘신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상에서는 부활한 신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중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새로운미래 후보로 김선우 전)복지TV사장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천을 받은 후보다.▲ 선관위에 후보증록 서류를 접수시키는 김선우 후보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 김 후보는 이 지역 4선이자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현 민주당 정책위 의장)와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대한탐정연합회 회장}, 개혁신당 곽진호 후보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무소속 이석형 후보 (전 함평군수)와 5파전의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호남의 진짜 민주당을 자처하는 새로운미래는 전남의 김 후보 외에 이낙연 당대표가 광주에서 광산을에 출마 민형배 의원과 대결하며 북구을 박병석 후보(새로운미래 사무부총장), 광산구갑 정형호 후보(세무법인 로열 대표) 등이 출마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온 김선우 후보는 “영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성, 함평 지역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았다.”라며 “후보 등록을 지금에야 하게 되어 특별한 선거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응원이 있었다. ‘우리 지역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는 걱정의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제가 이번 선거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유일한 영광 지역 출신이고 또한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전남 지역에 유일한 후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에서 무너진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민심은 총선 때마다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체 여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 점을 잘 알기에 정당들이 광주전남 지역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다짐했다.출처 / 신문고뉴스 출처 / 신문고뉴스  그런 다음 “민주당 역시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에 17곳에서 치열한 경선을 진행, 전국적 현역 의원 교체율이 전체 35%를 훌쩍 넘는 3분의 2가량이 교체될 정도였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유독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만 경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높은 현역의원 교체 여론을 깡그리 무시했다. 호남정치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는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현역의원 교체 여론을 무시해도 되는 곳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결과, 상식적인 진행을 담보하는 것이 호남정치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김대중 정신 역시 호남정치이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을지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선우 후보는 “우리 담양함평영광장성 같은 농어촌 지역은 관료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발전이 어렵다. 이미 지난 10여 년간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묻고는  “우리 지역 같은 농어촌 지역은 성공한 경영인 출신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일을 벌이고 성과를 거둘 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복지와 문화미디어 콘텐츠 전문가이면서 해당 분야에서 성공의 결실을 맺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등록을 마친 김선우 후보 측 관계자는 "다음 주에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어서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소식을 통해 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한상공인당이 출산, 보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 보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국민과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수력원자력 사장 시절(2022년) 방문한 경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 대한상공인당출처 / 신문고뉴스 대한상공인당이 22일 발표한 공약 3, 4, 5호는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이다. 당은 앞서 1호 ‘상공인 전담 은행 창설’, 2호 ‘소상공인 이자면제 2+3’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상공인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이 0.7을 하향돌파한 참담한 현실에서, 출산과 보육의 공동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을 통해 임신 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는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요청을 받은 즉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보육센터’는 비상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등으로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는 친권자 등 보육의무자나 보육대상 당사자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육 의무를 대신한다.  영유아(7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청소년(18세 미만)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긴급보육센터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공약이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임신 사실의 통보에서 복직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랜 분배정책의 왜곡으로 인해 출산과 보육이 중산층 이상의 일부 부유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질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한상공인당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보육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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