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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귀어학교 수료식 및 실습사진 / [경기=PNT] [PNT경기취재본부=류현선기자]   활기찬 경기어촌을 이끌어갈 예비 수산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경기도 귀어(歸漁)학교가 19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목적강당에서 2024년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교육 수료생 17명과 경기도 귀어학교장인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등 총 21명이 참석했으며, 수료생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19일까지 4주간 진행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에 수료한 수료생들은 남성 15명, 여성 2명으로 연령은 20대 2명, 30대 2명, 40대 7명, 50대 5명, 60대 1명으로 40대 비중(41%)이 가장 높았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어촌 현장 견학 및 맨손어업 체험과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1주), 어선 및 양식 기술, 수산물 유통·가공 등 다양한 어업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2주), 어선 자가정비 및 실제 어촌생활에 필요한 지게차, 카고크레인 안전교육 등 귀어 준비 교육(1주)으로 교육생들이 귀어·귀촌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해양수산 관련 자격 취득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료 후에도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귀어정착 여부 등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수산업경영인 지원 및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서 수료생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4주간의 교육기간동안 습득한 기술과 경험이 앞으로 귀어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귀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 활기찬 경기어촌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귀어학교는 2024년 1기 수료생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17명(20%)이 귀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 활동사진 / [대전=PNT] [PNT대전취재본부=박명자기자]   대전시는 19일 시청사 북문 앞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봄철 나들이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헌혈 참여자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마련됐으며, 대전시청 북문 1층 입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헌혈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일로부터 7일 후, 확진자의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한 헌혈하기 전날에는 과음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헌혈 전에는 반드시 식사해야 한다. 헌혈 참여자는 간기능검사 등 10여 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공무원 참여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혈액수급 안정화와 지역사회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헌혈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헌혈 참여율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년 분기별로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70여 명의 공무원과 시민이 헌혈에 동참했다. 
  • 2023, 부산 첫 모내기 사진 / [부산=PNT] [PNT부산취재본부=이지현기자]   부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부산 첫 모내기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죽동동 김경양 씨의 논(0.3ha(900평)/해담쌀)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 대비 잦은 비와 함께 일교차가 심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8일 늦게 첫 모내기가 진행된다.첫 모내기 품종은 조생종인 '해담쌀'로,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품질의 쌀이다. 밥맛이 좋고 재배기간도 짧아 올해 8월 말경에 수확돼 추석 차례상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 생산되는 쌀 수량은 전년 기준 9,320톤(1,927ha)으로,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쌀 9,320톤은 부산시민 전체가 약 20일 정도 소비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양이다. 김정국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산에서 생산되는 쌀은 밥맛 좋고 밥심 나는 우리 지역 쌀”이라며, “지난해부터 찰기가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지역특화품종 '황금예찬'을 생산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부산 쌀을 많이 소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무형유산 발굴 사진 / [충북=PNT] [PNT충북취재본부=박명자기자]   충청북도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에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미래 무형유산 발굴이란 가치 있는 비지정 근현대 무형유산을 연구하여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2024년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은 총 5개 사업 △ 도내 양잠 산업의 전반을 조사 연구하는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 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 충주 ‘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 △ 제천시 잎담배 재배 및 건조 기술에 관한 ‘엽연초 재배와 건조 기술’ △ 괴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던 ‘마을 풍수형국과 마을제당’이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청주의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와 충주의 ‘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이다.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는 기상이변의 확대로 꿀벌의 집단 실종 및 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통 양봉 기술인 “꿀벌치기”에서 찾는다. 밀원지는 가을 메밀밭으로 유명한 청주 낭성면 추정리다. 지난 3월 추정리에 꿀벌이 가장 좋아하는 밀원식물인 유채꽃을 한가득 심어 밀원지를 조성하였다. 다가오는 5월 추정리에는 유채꽃 사이를 노니는 꿀벌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꿀벌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은 꿀벌이 살기 적합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꿀벌치기’가 단순 농업 생산 활동을 넘어서 자연 문화적으로 재평가 받아야 하는 문화유산임을 밝힐 계획이다.“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 마을에서는 고인에게는 예우를 다하였고, 유족과는 아픔을 나눴다. 충주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는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슬픔을 나눴던 전통 장례 문화에 기반하였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전통 상여뿐 아니라 상여소리, 행렬 등은 이제 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번 충주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는 전통 상여에서 근·현대 꽃상여 변화 모습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장례 방식과 문화를 지관, 상여장(喪輿匠), 장례지도사 등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각도로 조망할 계획이다.충북도는 “앞으로도 청주의 출산문화, 진천의 숯 생산 등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 무형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과거와 미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밀폐공간사고 대응 특별 구조훈련 / [경남=PNT] [PNT경남취재본부=변상숙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도내 밀폐공간 질식사고 저감과 소방대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24년 밀폐공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함양군 소재의 한국화이바 야적장에서 17~18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현장활동 중 밀폐공간에 대한 팀단위 구조능력 향상과 위기대응능력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126건으로 봄철(45건) 과 여름철(36건)에 집중되었다. 봄철 밀폐공간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구조대원이 밀폐공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이 필요하다. 주요 훈련 내용은 구조대원이 밀폐공간 내 의식없는 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해 진입 중 추락한 상황 및 구조가 복잡한 수평맨홀 인명검색 중 구조대원 2명 공기잔량으로 부족으로 고립된 상황 2가지를 가정하여 훈련하였고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18개 소방관서 119구조대원 등 총 127명이 참여해 ▲안전사고 방지교육 및 주의사항 ▲맨홀 수직 인명구조 ▲맨홀 수평 인명구조 ▲팀별 맨홀 협소공간 구조물 탈출 등을 실시했다. 경남소방본부는 밀폐공간 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 할 수 있도록 일선소방서와 구조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현장의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응용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대협 119특수대응단장은 “밀폐공간 사고는 장소가 매우 협소해 구조 활동이어렵고, 유해가스와 낮은 산소농도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쉬워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대원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 제16회 기후변화주간 포스터 / [세종=FCNT]] [FCNT세종취재본부=이승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열고 탄소중립실천에 나선다. 4월 22일 ‘제54회 지구의 날’ 당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세종시청을 비롯해 시 소속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이 소등된다. 공공기관은 비상 전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끄고 시민들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상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소등에 참여하게 된다. 기후변화주간 본행사가 열리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잔디광장에서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북극곰과 함께 탄소중립 보물찾기’, ‘탄소중립 OX 퀴즈대회’ 등이 열린다. 기념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 손경희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지구의 날을 축하할 예정이다. 당일 본행사 사전 참가 신청(선착순 2,000명)을 원하는 경우 걷기, 자전거, 버스 등의 이동 방법 중 1개를 선택해 시 누리집에 게재된 정보무늬(QR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기후변화주간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쿠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포인트 가입 사진, 소등행사 참가 사진, 걷기·자전거·버스타기 인증사진을 시 누리집에 게재된 정보무늬(QR코드)로 전송하면 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탄소중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지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위치도 / [울산=PNT] [PNT울산취재본부=김을희기자] 울산시가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신형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본격화한다.울산시는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신형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4월 18일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계획(변경)’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이번 산업단지계획(변경)은 울산 하이테크밸리 3공구 내 삼성에스디아이(SDI)가 추진하고 있는 신형 이차전지 생산 공장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울산시는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신형 배터리 공장과 하이테크밸리 3공구 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산업단지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다.산업단지계획 변경 인ㆍ허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부서 27개소와 환경, 교통, 문화재, 공원・녹지 등의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당초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차세대 전지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했다.이에 울산시는 현장지원 공무원을 파견하고 인ㆍ허가부서간 협업에 나서 시작단계부터 전반적인 행정업무 조언(컨설팅)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2년 이상 단축시켜 약 9개월 만인 4월 18일자로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계획(변경)’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울산시는 이날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계획(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신형 배터리 공장신설 및 가용지 확보 등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미래 전략산업인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이차전지 투자에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이번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으로 삼성에스디아이(SDI)의 투자에 화답하게 되었다.”라며, “특히 이차전지 소재 생산부터 전기차 장착, 사용 후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공급망을 갖춤에 따라 울산이 전기차 시장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고체 등 차세대 전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스디아이(SDI)는 올해 설비투자 비용을 지난해 보다 증액해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빠른 2027년 전고체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3공구 사업 시행자를 울산시에서 삼성에스디아이(SDI)로 변경하고, 올해 1월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양극재 공장 신설 등 이차전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에스디아이(SDI)는 3공구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포함한 산단개발을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충돌시험장 사진 / [전남=PNT] [PNT전남취재본부=황혜정기자]   전라남도는 영광 이(e)-모빌리티 충돌시험장이 ‘현대·기아자동차 충돌안전 성능평가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외 충돌안전성 법규 강화와 함께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던 연료장치 안전성, 승객 보호 시험 등이 화물자동차에도 적용되면서 충돌안전 성능평가를 위한 충돌시험장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모빌리티 충돌시험장은 2020년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4천300여㎡(1천300평) 부지에 인체더미, 고속카메라, 측면·후방충돌 이동대차, 데이터 취득장치 등 첨단장비를 갖췄다. 소형 이-모빌리티부터 3.5톤 이하 승용차·화물차·전기차의 안전부품 평가, 법규 인증시험, 차량 개발시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이다. 이번 ‘현대·기아자동차 충돌안전 성능평가 시험소’ 지정으로 신규 개발차량에 대한 충돌안전 성능평가 시험을 올해 약 60여 건 수행할 예정이다. 에어백·범퍼빔 등 자동차 부품기업 시험도 함께 이뤄져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충돌시험이 예상된다. 여기에 현대·기아자동차와 부품기업의 충돌시험 증가에 따른 영광지역 체류인구 증가로 연 5억 원의 낙수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부품기업과 연구소 기업 유치 등 자동차산업 확대도 기대된다.  전남도는 ‘현대·기아자동차 충돌안전 성능평가 시험소’ 지정과 함께 미국·유럽 등 해외 충돌안전성 법규 강화에 따른 충돌안전 기반시설 경쟁력 강화, 지역 기업의 해외 충돌시험장 의존도 감소를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개발·시험·평가 핵심 기반시설로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국비 등 217억 원을 투자해 구축된 국내 최대 ‘미래차 전자파 적합성 인증평가센터’도 올 상반기 중 현대·기아자동차의 시험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현대·기아자동차의 충돌안전 성능평가 시험소 지정은 전남 자동차산업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기아자동차·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전남 이-모빌리티 산업 확산을 위한 부품기업 및 연구소,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용작물 기술 보급 사업 연찬회 / [충남=PNT] [PNT충남취재본부=박명자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7일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에서 특용작물 분야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특용작물 기술 보급 사업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섯 분야 기술 보급 사업 우수사례와 성과를 확산하고 특작 분야 스마트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박주한 유클리스소프트 대표이사가 ‘데이터 활용 버섯 분야 스마트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구축 연구’에 대해 강연했으며, 김용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버섯연구팀장이 ‘버섯 분야 연구 및 기술 보급 우수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또 특용작물 분야 주요 사업 성과와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버섯산업연구소 및 부여군 소재 ‘버섯뜰’ 표고버섯 스마트팜 현장을 견학하고 관계자 간 의견을 나누는 등 버섯 분야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도 농업기술원 담당자는 “최근 농업 현장에 스마트팜 기술 적용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딸기·토마토 등에 편중된 실정”이라며 “양송이·인삼·구기자 등 충남 주산 특용작물 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 도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발굴·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특작 분야 시범사업에 11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버섯·인삼·지황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 △블랙램프 활용 양송이 버섯파리 방제 △구기자 비가림 시설재배 기술 지원 사업 등 11종 18개소 사업을 추진한다.
  •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70대 마을 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10월에는 14차례 걸쳐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각서 등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관권 선거 주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형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에 업로드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수치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처럼 표시한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기가도니’가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항목 구성에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허위 사실 홍보물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 ▲재출마를 원한 박 시장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중립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한 점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출처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1시경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배식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B 씨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2건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수감동에서 B 씨가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건의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 및 목욕했다”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도 계속 거부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경합법 관계인 확정 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전라남도출처 / IMB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인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해 청년 마을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의·열정·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박원종·장은영·오미화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유별난 안터마을의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주변 시설과 자체 개발한 제품을 시식한 뒤 청년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공동체를 구상하고 만드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역탐방·문화 활동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현재 15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체험프로그램인 안터지기 참여자 중 13명이 영광에 정착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정착자 중 3명은 청년이다. 특히 엉겅퀴·구절초 재배, 앙금떡·인절미 등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제품 개발 및 판매,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청년치유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장도 만들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발상, 뜨거운 열정, 끊임없는 도전으로 청년 마을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이 있던 터를 방문해 인근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출처 / IMB통신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됐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선감학원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들께 위로금 500만 원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직접 나서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부터는 인우보증을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후 10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에 이어 선감학원이 있던 터를 방문해 인근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당시 김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힘써 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 발굴이 어렵게 되자 직접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올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이달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음달 19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IMB통신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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